김동연 "가상통화·블록체인, 분리될 수 없다..곧 대책 발표"

"적절한 규제 빨리 만들 것"
"가상통화 과세, 외국선 양도세"
"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 검토"
  • 등록 2018-01-23 오전 8:09:47

    수정 2018-01-23 오전 8:09:4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폐쇄하기보다는 적절한 규제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숲이라면 가상통화는 그 숲에서 우뚝 자란 나무”라며 “문제가 된 나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만들어서 빨리 대처해야 하지만 숲은 건전한 나무들이 자라게끔 생태계 조성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맥락에서 분리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부처별로 기자들 질문에 갑자기 답을 하다 보니 마치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해서 보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같은 것이 아니다”고 말해, 정부가 양쪽을 분리해서 보는 것처럼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부터 평가제 도입, 거래실명제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른 시간 내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국조실, 기재부 등은 24일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선 “민관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있고 해외 사례를 조사 중”이라며 “정부 규제 내용이 정해질 때 과세안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선 “외국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매기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가상통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선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 등 조세정책적 측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하려고 한다”며 “언제, 어떤 결정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선 “1가구1주택자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며 “3주택 보유한 사람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균형 잡히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에 대해선 “투기적 사유로 산 것이라면 일반 국민보다 솔선수범해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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