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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식당 망하는 개미지옥"에 윤석열 "전체주의적 발상"

이재명, 자영업자 간담회서 "음식점 허가총량제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
윤석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 위험한 경제관"
  • 등록 2021-10-28 오전 8:32:45

    수정 2021-10-28 오전 8:32:4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28일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서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를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 뿐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상은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에 파란색, 빨간색이 어디에 있느냐고도 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자신들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이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과도 인사,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쟁에서 뒤처진 이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했다.

그는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를 간섭하고 통제하면 안 된다. 어떤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힘들 때 과감히 손 내미는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량식품 먹고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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