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 돈도 없는데 취득세 감면이 무슨 소용?"… 부동산 대책에 뿔난 청년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초봉은 3000만원 안팎이다. 금리는 1~2%대.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어떻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 집을 살 수 있나. 우리는 평생 전?월세에 살아야 할 운명이다. 500년을 모아도 (나는) 집을 못 사지 않을까? 이젠 포기했다."

사회초년생 이모씨(여·24)는 최근 잇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듣고 한숨이 나왔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했던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또한 ‘역시나’ 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 등 청년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었다”며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진 내가 바보 같다”고 말했다.

"취득세 무서워서 집 못사는 줄 아나"

정부는 지난 10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당장 돈이 없는데, 취득세 감면이 무슨 소용'이냐며 불만을 내보이고 있다.

취업준비생 이모(여·24)씨는 "월 100만~200만원인 월급으로는 집을 살 엄두를 못낸다는 사실은 두 말하면 잔소리"라며 "정말로 (정부는) 청년들이 취득세가 무서워서 집을 못사는 줄 아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지금 당장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학생 박모씨(남·26)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몇천만원도 수중에 없는 게 대부분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금수저가 아닌 이상, 취득세 감면 혜택 만으로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관한 불만 글이 잇다르고 있다.

에브리타임 앱 이용자 대학생 A씨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대출은 힘들어졌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 집 자체를 살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생 B씨 역시 "서울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며 "이제 대출도 어려워졌는데, 월급 받아서 월세로 다 쓰라는 거냐. 언제 돈을 모아서, 언제 집을 사냐"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 없이 순수 월급 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KB 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1530만 원이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 초봉이 3000만 원 안팎인 것을 고려했을 때, '30년' 동안 한 푼도 안쓰고 월급을 고스란히 모은다고 해도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고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분당, 인천 연수 등 전국 48개 지역이다.

서울지역 취득세 전액감면 대상 주택 1.5% 불과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중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단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을, 1억 5000만원 이상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주택은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냅타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나온 아파트는 단 616 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에 나온 아파트 전체 매매 건수는 4만603건이다. 즉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 주택 매매 건수는 서울시내에 단 1.5% 밖에 없다는 뜻이다.

직장인 김모(여·29세)씨는 "서울에서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있기나 한 것이냐"며 "정부의 취득세 완화 대책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 취득세 완화는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문가 "청년들 대출 규제 완화가 우선"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년들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실상 '보여주기식 처방'을 하고 있다"며 "현 정책은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집값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집 값이 내려가려면 시장에 매물이 풀려야 하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물잠김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며 "매물이 풀려야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청년들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며 "그래야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등록세는 받는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청년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완화시켜 무주택자 실수효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을 덧붙였다.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