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코로나 고용쇼크, 장기 실업대책 세워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실업급여 초기상담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 19발 고용 한파에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3조원 이상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갔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13만8000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로나 19가 본격화한 3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만명대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5분의 1 수준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는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감소 폭은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만5000명 줄었다. 이는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코로나 19가 재확산하면 고용 시장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나마 회복 조짐을 보였던 대면 서비스업 등에서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19 재유행 시에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고용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할 경우, 있는 일자리도 사라진다는 얘기다. 게다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9월 말이면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간신히 정부 지원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던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해고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종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이 7만여 곳(90%)이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단순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만 연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언제까지 민간에 지원금을 주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도 없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초 본예산 351억원에서 2조 1632억원으로 60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한 장기적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종별 현황을 파악해 코로나 19 장기전에 대비한 범정부적 종합 대책이 요구된다. 개별기업의 노사에도 양보를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