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文뉴딜 예산 21.3兆 놓고 맥락없는 與, 안달난 野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투입될 21.3조 원을 놓고 국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성공을 위해 정부 원안 고수를 고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절반 가량인 10조 원을 깎아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옹호하는 여당은 맥락이 없고 깎으려는 야당은 유효타가 없다.

한국판 뉴딜은 문 정부의 하반기 핵심 정책이다. 디지털 뉴딜이 7.9조 원, 그린 뉴딜에 8조 원, 안전망 강화 5.4조 원 등을 투입해 일자리 36만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기 하반기를 맞은 문 정부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데다 나아가 집권여당의 정권재창출 여부까지 달렸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사진을 직접 제시할 정도로 사활을 걸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부실한 사업계획서에 여기저기 물음표가 나오는데 설명은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국회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100여개의 사업이 중복이라며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중 10조 원 가량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은 재원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흠집내기에 안달난 모양새다. 이러는 사이 민주당은 법정시한인 내달 2일 전에 무조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집권여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나라의 1년 살림인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부를 견제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555.8조 원이며 90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어야 한다. 국가채무가 94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리당략에 빠진 국회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