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은 검찰 사기극, 윤석열 엄청난 비위 덮고 가"

  • 등록 2021-03-06 오전 10:41:59

    수정 2021-03-06 오전 10:41: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대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무혐의 결론을 맹비난했다.
사진=뉴시스
추 전 장관은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행태를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

개혁은 고단한 것이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다.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며 민감한 시기임에도 자신이 발언을 멈추지 않는 이유를 먼저 설명했다.

이어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며 “윤석렬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고 일갈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의 ‘해괴한’ 진행을 언급하며 “오늘 대검도 참 해괴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적었다.

그는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그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며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빼앗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사건을 조사한 끝에 기소 의견을 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 역시 이날 대검 결정에 대해 “정해진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며 씁쓸한 소회를 전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사건전환 단계에서 자신이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결국 “덮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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