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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유경준 “신축년엔 부동산·일자리 먼저 챙길 것”

임대차3법 대체법 마련…‘임금체계유연’ 노동시장개혁 필요
61년 소띠로 올해 환갑…“국민의 말 경청하겠다”
작년 첫 의정활동 만감교차…소소위 활동은 소중한 경험
부동산 종합대책 서울시장 보선 카드로 제시
文정부 경제정책, 국민분열 원인…미래 비전도 상실
  • 등록 2021-01-12 오전 6:30:00

    수정 2021-01-12 오전 9:31:2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는 엉터리 부동산법들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법들을 발의하는데 힘쓸 것이다. 또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데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

유경준(59·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신축년 새해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 심판 카드를 내세우기 위해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부동산법의 부작용을 줄이는 대체법 발의 등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노진환 기자)


소주성 실패…청년 일자리도 심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축은 크게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창출 △공정경쟁 △혁신경제 4가지 이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영향이 걷히면 경제 실정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가 망가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하는데, 망가진 상태가 되고 난 뒤에는 참 힘들다. 지금이라도 그전에 했던 법의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세금정책 등 관련 법안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청년 일자리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청년들에게 초기에 일할 기회를 안주면 청년층의 능력이 훼손돼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선 노동시장개혁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력별로 결정된 초임금을 토대로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를 완화해서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가파르게 오르는 연봉을 좀 줄이고 계속 일하게 하고,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거기에 대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나마 연봉 서열 체계가 아닌 직무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1961년생 소띠로 올해 환갑을 맞는 유 의원은 “솔직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예순이 이순(귀가 순해진다)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사람, 국민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가 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민들 말을 잘 들어서 나라에 대한 봉사를 좀 더 잘하자고 다짐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초선의원인 그는 지난해 21대 국회 첫해 의정활동 소회로 당혹감이 앞섰다고 했다. 그는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좋은 입법으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하지만, 첫해부터 임대차3법 등 입법독주, 기립입법 등을 보면서 내가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고, 6개월이 빨리 지나가버렸다”고 회상했다. 국정감사에서 현 정권에 대해 지적했지만, 야당 의원이다보니 자료 협조도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소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털어놨다. 기재위 법안심사는 경제재정소위원회랑 조세소위원회로 나뉘는데 거기서 법안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소소위에서 합의를 본다. 유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활동했다.

유 의원은 그나마 지난해 12월의 기재위에서는 합의를 기본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여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었고, 기재위와 조세소소위에서 입법 합의를 위해 여야가 같이 노력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경우는 의석의 차이에 의한 어쩔수 없는 힘의 한계라 답답하기도 했다.

그는 “조세소소위 활동을 2박 3일 동안 했던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다”면서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여야에 많은 격려를 줬고, 조세소소위에서 함께 법안 심의에 임했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역시 진정성 있게 협의에 응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청년들에게 초기에 일할 기회를 안주면 그들의 능력이 훼손돼 잠재성장률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노진환 기자)


공시가격 제도 법률로 격상시켜야

그는 당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진행됐으며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이 주도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공급정책과 교통정책을 맡았고, 유 의원은 공시가격과 세금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동산 종합대책 공개는 당에 일임한 상태며,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최종 후보의 공약 카드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은 부족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서울시는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확대, 용적률 상향 등과 공시가격 문제, 임대차3법 부작용 대안 등도 종합대책에 담겨 있다”고 귀띔했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 산정 문제도 결코 만만찮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데만 쓰이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확인 등 63가지에 쓰이기 때문이다.

헌법 59조에는 조세의 품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이 있지만, 그간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시행령으로 운영돼 왔다. 문제는 지금 공시가격을 부동산 세금 책정용으로만 주로 활용하면서, 담세 능력이 안 될 정도로 세금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공시가격이 다양한 정책 기준으로 쓰인다고 하면 국토부에서만 쓰이면 안 된다”며 “법률로 상향을 시켜야하고 일정부분 한도를 둬야하고, 종합 정책부서인 기획재정부나 국무총리실에서 관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토부는 공시가격과 관련, 부동산 세금 부분만 다뤘고, 나머지 62가지 요인들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공시가격은 단순 부동산 세금 외 다양한 분야가 달려 있는 데 기재부에서 검토 없이 움직였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한탄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부동산·세금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 현 정부 경제정책들 대해 미래 비전을 다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기본적으로 내세우던 4대 경제 정책 축 중 공정경쟁 부문을 제외하고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한국형 노동 4.0’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시장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4.0의 의미는 인공지능(AI)의 등장과 새로운 형태의 고용(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등장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빈 곳과 보장수준이 낮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완이 가장 최우선적이며, 경제를 회생해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사회 걸림돌로 지목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의 노인층인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은 20~40대는 물론 50대도 포함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차이(전쟁과 경제 발전, 요즘은 Digital에 대한 적응 등)와 더불어 자산과 일자리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세대간 이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걱정”이라며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괜찮은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고 세대간 공통의 목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한국형 노동 4.0’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시장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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