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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文 정부,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 만들었다"

홍남기 "집값 최고 수준"
  • 등록 2021-07-31 오후 1:49:31

    수정 2021-07-31 오후 1:49: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가 이렇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버겁다는 40대 가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 글을 올렸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47살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집을 사기 위해 월급을 착실히 모았고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를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운다”며 “3억 원짜리 전세가 내년 5억 5000만 원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해도 2억 5000만 원이 나올 구멍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원인은 또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다. 싸우다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 조차 모르고 싸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고 월급 아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도 크고 허황된 꿈이냐”라며 “그렇게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밖에 없다.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짓을 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 5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게 있겠냐”고 물었다.

아울러 청원인은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이겠냐?”라며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해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며 “그것이 내가 꿈꾸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수준으로 오르며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등 전세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8일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홍 부총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에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면서도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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