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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인천 갈등에 '9호선·공항철도' 연결 사업비 222억 다시 국고로

서울시, 국비 지원 덜 받는 대신 인천시와 분담 추진했으나 불발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이지만 "법적 근거 없다"며 나몰라라
서울시 "지자체 경계 넘나드는 사업 함께 분담해야"
차량 구입비, 다시 따내야…행정력 낭비 피할 수 없게 돼
  • 등록 2020-10-29 오전 6:00:00

    수정 2020-11-04 오후 3:34:37

[이데일리 이종일 양지윤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서울시와 인천시의 예산분담 갈등에 예정대로 진행되기는커녕 차량 구입비 222억원을 국고에 반납하게 됐다.

인천시민도 이용하는 노선이니 설비구축 비용 일부를 부담해 달라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인천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까지 인천시와의 비용 분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었으나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빨라도 2024년에나 직결 열차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 검암역을 향해 이동하는 공항철도 열차 모습.(사진=연합뉴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울시에 교부한 9호선과 인천 공항철도 직결노선 차량 구입비 222억원이 불용(不用) 처리될 예정이다. 국비 예산은 2개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직결사업 분담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차량 구입비를 날리게 된 것. 서울시는 관련 예산을 다시 따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서울시, 2023년 직결노선 운행 불투명

서울시가 2023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했던 직결사업은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어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사업이다. 두 노선이 연결되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서울 보훈병원까지 약 80㎞ 노선을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에 대한 비용 분담을 매듭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직결 노선 차량 제작비 556억원에 대해 서울시 60%, 정부 40% 분담에 합의했다. 또 전기·신호·통신 시스템과 차량기지 구축 비용 약 401억원도 서울시가 60%, 국토부가 40% 부담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직결 노선이 도시철도(국비 40% 지원)인지, 광역도시철도(국비 70%)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으나 서울시가 한발 물러서면서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 대신 이번 사업이 광역도시철도에 준한다고 판단하고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시스템·차량 기지 구축 비용의 10~20%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천시, 민선7기 시장 공약…비용 분담은 법적 근거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가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는 이유는 인천시가 비용 분담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건설·운영 주체인 9호선 직결사업에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결사업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연장’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인천 서북부지역 등 공항철도 이용객의 서울 강남지역 접근편의 제공’, ‘서울9호선 이용객의 인천공항 접근편의 제공’이라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의 독자사업이라는 인천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인천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예산 투입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법적 근거 또한 없다는 판단에서다.

두 지자체 간 사업 분담비 조율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시각은 최근 현황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9호선 직결 추진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9호선 직결은 서울시민과 인천시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 간 대승적 차원에서 이견 조정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사업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사실상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토부, 지자체 간 조정 필요성 언급 사실상 서울시에 손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민의 공항 접근성은 물론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인천 서구·계양구·영종도 주민의 교통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실제로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직결사업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절대다수가 인천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직결사업이 지자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수요자로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에 차량 기지 분담금 10%(40억원)를 요구한 것은 투자 재원 마련보다 서울시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조치로 봐야한다는 게 서울시와 국토부 안팎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예산투입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국토부가 사업비를 일부를 분담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업비를 낼 수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고 서울 지하철 사업비를 인천시가 분담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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