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북핵은 후순위…주한 美대사 지렛대 활용해야"

이대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사진=세종연구소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걱정되는 건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거다.”

세종연구소 이대우 안보전략실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진용을 드러낸 미국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투 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내정자는 한반도 전문가는 아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 복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유럽, 즉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쪽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너진 동맹관계를 재구축할 때 한국 등 아시아보단, 유럽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어린 시절을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보낸) 블링컨 지명자는 유대인인 만큼 (북핵 문제보단) ‘이스라엘·이란’ 문제에 더 관심을 둘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실장은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연합 구축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NSC 산하 인도·태평양 조정관, 즉 ‘아시아 차르’로 내정된 커트 캠벨이 대중(對中)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을 비롯해 민주주의 10개 연합체(D10)를 언급한 데 대해 D10은 주요 7개국(G7) 확장판인 만큼 “참여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 간 대표적 갈등사례인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조기에 봉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처럼 방위비를 엄청나게 늘리려 하진 않겠지만, 물가 등을 고려해 인상 요구는 할 것”이라며 적정 수준에 맞춰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실장은 중국의 보복, 이른바 ‘제2의 사드 사태’ 우려에 대해선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데미지는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은 한국의 서비스업을 집중 공략한 반면, 삼성과 같은 제조업을 공격하진 않았다. 중국으로선 철저한 손익계산 결과 한국 반도체는 필수였기 때문일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핵심분야 개발에 더 몰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한국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사례처럼 미 대사와 껄끄러웠던 관계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차기 대사와는 우호적 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실장은 “미 정부는 현지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국 대사의 보고를 주의 깊게 살피는데, 사이가 나쁘면 우리에게 득 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