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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해도 1% 안 되는 구속률"

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 중 구속 단 2000명(0.8%)
가해자 79% 남성, 폭행·상해 80%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이 범죄 반복하게 만들어"
  • 등록 2021-09-22 오전 11:15:31

    수정 2021-09-22 오전 11:15:3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 동안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만이 구속됐다. 처벌받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22만 843건으로,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5만 4254명으로 조사됐다.

연 평균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2016년에는 5만 3511명, 2017년 4만 5264명, 2018년 4만 3576명, 2019년 5만 9472명, 2020년 5만 2431명이다.

눈 여겨 볼 대목은 112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다. 5년간 112신고 건수는 125만건이 넘지만 실제 검거 건수는 22만여건(17.6%)에 그쳤다. `아무 일도 없다``부부싸움을 했다`는 식의 가해자 말을 곧이곧대로 믿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가정 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범죄 유형을 보다 세분화(5개→8개)한 전체 가정폭력 사범 20만 743명(2017년~2020년) 중 폭행·존속 폭행으로 붙잡힌 사람은 12만 7759명으로 6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배우자·가족에게 상해·폭력 행위를 휘두른 사람도 전체 가정폭력사범의 18%(3만 6656명)에 달했다.

5년간 가정 폭력으로 형사입건된 25만 4254명 중 구속된 사람은 2062명에 불과했다.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고 강간을 하더라도 단 0.8%만이 구속된 것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정폭력 사범(22만843명)의 79%는 남성(20만22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7만 636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4%(5만 9992명), 50대 23%(5만 8572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연 평균 700여명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붙잡혔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며, 경찰 또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가족 간 분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 폭력 위험 가정과 우려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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