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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 vs 손실보상 …코로나시대 'K자 양극화'의 민낯

자영업자, 영업금지·제한에 일터를 잃거나 수입 ‘뚝’
‘손실 보상’에 작년 손해분 소급 적용까지 목소리 ↑
대기업·은행·증권업계, 코로나 수혜로 ‘성과급 보상’
단순 보상 금액 넘어 지급 기준·형평성·투명성 요구
사회 양극화 해결…"시민사회 성숙한 연대의 힘 필요"
  • 등록 2021-02-09 오전 7:00:00

    수정 2021-02-09 오전 7: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이른바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보상’을 놓고 우리 사회 두 얼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충격파가 계층별 소득의 빛과 그림자를 짙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소득층의 벌이는 더 늘고 저소득층은 줄어드는 K자 모양으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한쪽에서는 손실 보상에, 다른 한쪽에서는 성과 보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코로나19 음지…경제 밑바닥 영세 자영업자들

한국경제 전체에서 볼 때 영세 자영업은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은 치열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그늘이 더욱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데일리가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현황(2020년 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간이주점 사업자수는 1만2592곳으로 전년 동기(1만4619곳) 대비 13.9% 줄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대표 100가지 업종 중 감소세가 가장 크게 나타난 셈이다. 주점뿐만 아니라 호프전문점(-10.6%), 예식장(-7.2%), 구내식당(-6.5%), 기타음식점(-5.7%), 노래방(-5.1%), 목욕탕(-4.2%), 당구장(-2.5%), PC방(-1.4%) 등 대부분 감소세를 나타내며 자영업은 극도의 침체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지침이 강화됨 따라 영업금지·제한 업종이 일터를 잃거나 직격탄을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에 고삐를 죈 작년 12월부터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종사자 수는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며, 방역 지침을 준수했던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집합금지’만 있고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중소상인 자영업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3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작년 손실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선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서울지부장은 “정부에서 지원한 2·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의 일부로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회장은 “정부가 집합금지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손실분에 소급적용까지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의 곡소리에도 요지부동인 방역지침에 ‘불복 시위’ 움직임도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의 영업제한 시각을 오후 9시로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1회만 어겨도 2주간 영업을 중단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PC방·코인노래방·호프집 등 자영업자 단체 12곳으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영업은 하지 않되 매장문을 열어놓는 ‘개점 시위’를 벌인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코로나19 양지…대기업·은행 ‘성과급’ 잔치 논란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자영업자와 달리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선방한 대기업과 은행에서는 성과급 보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성과급 논란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작년 영업이익(약 5조원)이 전년 대비 84% 증가해 사측이 연봉의 20%를 초과이익 배분금(PS)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직원들이 성과급 책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도 사업 부문별로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했는데 지난해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올려 실적을 이끈 반도체와 역대 최고 실적을 낸 생활가전 사업부 직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자영업자와 대기업 집단에서 요구하는 보상의 성격과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 메시지는 ‘공정한 기준’에 있다.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과 단순히 액수뿐만 아니라 보상 체계와 기준, 투명성을 요구하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은 맥이 닿아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성과급 보상 논란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성과급 성격을 놓고도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호황을 입은 반도체·가전업계의 성과급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얻게 된 것”이라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반면, 대출 증가와 ‘동학개미운동’ 효과로 수혜를 본 은행·금융투자업계는 “서민들의 가계 대출 증가로 ‘이자 장사’를 했다”며 평가 절하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400조원에 달하는 작년 대출 규모는 전년에 비해 약 180조원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47조원 증가했다.

우리 사회의 임금 불평등 심화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별 임금 불평등 변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근로자 임금의 지니계수는 0.306으로, 2019년(0.294)보다 0.01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다.

양극화 심화로 정치권에서 ‘이익 공유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시민사회계에서는 ‘성숙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정부가 ‘착한 기부’라고 이름을 붙인 사례가 있었는데, 기부를 강요하는 듯한 이런 방식은 자발적인 기부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연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년 간 감염병 통제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커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많이 위축됐다”며 “코로나19로 두드러진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공론화 문제는 정부 보다 자율성을 가진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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