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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요소수 없도록…김 총리 "1000여개 `경고등 지표` 만든다"

기재부·산업부·조달청과 요소수 후속대책 논의
수입 의존 높은 1000여개 품목 집중관리키로
집값 하향세 확신,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준비
다음달 개각 없어, 공무원 선거중립 지킬 것
  • 등록 2021-11-23 오전 9:00:00

    수정 2021-11-23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시장에서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경고등 지표를 만들겠다”며 요소수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사전에 관리해 제2 요소수 대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는 지난 22일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90% 이상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는 요소수처럼 특정 국가 수입비중이 높은 물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김 총리는 “제일 먼저 (이상 상황을) 발견한 사람이 종(경고등)을 울리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번엔 부끄럽지만 그런 작동이 늦었다”며 “‘그동안 너무 수출이 확장되는데 쉽게 상황을 본 게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고 돌이켰다.

김 총리는 “앞으로는 품목들을 지켜보고 ‘노란불 왔습니다’라고 하고 관련 분야에 빨리 전파를 해야 한다”며 “우선 산자부, 기재부에 ‘국가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어느 한 제품이 그런 치명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다 뽑아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수입선이 워낙 특정국가에 쏠려 있다 보니 그런 품목들이 1000개가 넘었다”며 “이번에는 리스크로 번졌으니까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만들어 다음 정부가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조달청장하고도 상의해 비축할 것은 비축하고, 핵심기술 같은 것은 유지할 수 있게 보호해 줘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손실보상 관련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 숙박, 관광, 공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분들이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보다도 1000만원, 2000만원 무이자 융자를 해달라고 해서 이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보상을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나”며 “현금보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현재 (집값이) 수그러들고 있다는 확신은 있다”면서 “우리가 가졌던 뼈아픈 경험들도 잘 정리해 다음 정부 들어선 분들이 부동산 투기세력한테 막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산업부, 여가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더이상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요정책 추진 및 현황 책을 후보 진영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며 “(정치권도)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들 동원해서 자꾸 공무원들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이걸 건드리기에는 너무 갈등이 크다”며 “지금은 6개월 동안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위에 ‘초안을 잡아달라’고 요청해 놓았다”며 “준비했다가 다음 정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바로 시작할 수 있을게 아닌가”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12월 개각설 관련해서는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개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직은 국민에 대한 공복인데 그런 정도의 상식은 있는 분들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총리 취임 200일 소회에 대해 “내 앞의 분이 전해준 걸 내가 어떻게 할지, 또 다음 분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제도화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며 “공무원들한테는 자존심을 심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로서) 밥값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날 간담회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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