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역대급 추경 붓는다…“과감한 재정” Vs “빚더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공개된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윤곽도 드러난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집행으로 경기부양을 예고했지만, 야당은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6월 21대 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놓고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대통령 “더 과감한 재정 필요”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1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1일 회의에서는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4월 22일 이후 40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확장적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3차 추경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토를 지시한 그린뉴딜 등 에너지전환·신재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언급을 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최근 주춤했던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제조업 등 수출 부진은 본격화되고 있어 3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지난 29일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12.7%) 상승세에 0.5% 소폭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5.6%) 등이 줄면서 6.0%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2008년 12월(10.5%) 이후 11년4개월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9일 “(보건위기, 서비스업 위기에서) 제조업 위기로 전이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제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6월 5일 국회 개원일을 앞두고 있지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법사위·예결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 원구성에 합의해도 3차 추경 필요성, 재원 마련 방식, 내용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불가피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한 해에 세 번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부채가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하셨다. 지금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국가채무 비율이 45%를 넘어선다. 그것이 국가 신임도(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9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당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누리 정권 8년, 박근혜 정권 3년 만에 나랏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국가채무비율) 40%가 깨졌다”고 말했다.

野 “국가채무로 국가 신임도 문제 될 것”

통계청은 내달 2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5로 작년 4월보다 0.1% 상승했다. 이는 작년 10월(0.0%)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 상승률은 1월 1.5%, 2월 1.1%, 3월 1.0%, 4월 0.1%로 하락세다.

한편 홍 부총리는 1일 당정협의 및 KBS 출연, 2일 국무회의,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 및 연합뉴스TV 출연, 4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혁신성장전략회의 등 11개 공개 일정을 진행한다.

김용범 1차관은 2일 거시경제금융회의, 5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2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5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6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보고서(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97호)를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6.2%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해외보다 재정 상황이 좋은 셈이다. 단위=% [자료=IMF Fiscal Monitor 2020]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증가율(2017년 대비 2022년)이 34%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단위=%,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으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IMF Fiscal Monitor 2020]

◇주간 주요일정

△1일(월)

07:30 당정협의(홍남기 경제부총리·김용범 1차관·안일환 2차관, 의원회관)

16:3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부총리, 정부서울청사)

21:05 KBS 뉴스9(부총리, KBS)

△2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3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세종청사)

△3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제3차 회의(2차관)

14:00 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6:00 임시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8:00 연합뉴스TV 뉴스워치(부총리, 연합뉴스)

△4일(목)

08:00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서울청사)

소통라운드테이블

△5일(금)

10:00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14:00 국회 개원식(잠정)(부총리, 국회)

주간 보도계획

△2일(화)

08:00 아시아개발은행(ADB) 글로벌 벤처기금

08:00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0:30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3일(수)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97호 발간(조세연)

12:00 2020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4일(목)

12:00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권역별 설명회

16:00 제2차 경제·산업분야 포스트코로나 TF 회의

△5일(금)

08:30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10:00 2020년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온라인 발대식

10:00 국유화 토지 매각 관련 입법예고

△7일(일)

12:00 KDI 경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