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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한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진석은 정치인이 아니라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라며 “그래서 더욱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봤을 것인데도 예타 무산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덴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임 전 실장은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다”며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번번이 예타의 벽에 가로막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언제쯤이나 돼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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