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연고 자본주의가 문제"-코참 설문(상보)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의 노동 문제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하지 않은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주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석연호)가 미국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 40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73%가 노사 마찰이 한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한국에 대해 "산업화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노동 문제와 불투명한 연고 자본주의, 외국 투자를 거부하는 모호한 규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동북아 허브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남북 문제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처로써의 한국을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코참이 여론조사 기관인 미국의 조그비인터내셔날에 의뢰,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 기업, 금융, 정부기관, 학계, 언론계의 오피니언 리더 40명을 선정, 1대1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그비인터내셔날은 모집단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설문 내용. ◇한국 이미지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을 묻는 설문에 23%가 `산업, 제조업`이라고 답했다. 18%는 경제성장이라고 답했다. `북한과의 관계`라는 답과 `미국과의 친선관계`라는 답이 13%로 같았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노동시장, 즉 잘 훈련된 노동력이라는 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가장 큰 약점"으로는 20%가 부패(corruption)라고 말했다. 투명성 결여도 18%나 됐다.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투자 순위를 1위에서 5위까지 나열하라는 질문에 한국을 1, 2위로 놓은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중국을 1, 2위로 놓은 비율은 44%, 일본이 33%, 싱가포르가 28%, 대만이 18%였다. 한국 정부가 투자를 용이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30%가 어느 정도 쉽게 해준다(somewhat easy)로 답했다. 비교적 어렵게 한다(somewhat difficult)는 답도 23%나 됐다. 매우 쉽게 한다는 15%, 매우 어렵게 한다는 5%였다. ◇한국 경제 전망 한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5점 매우 좋다. 1점 매우 나쁘다)에 8%가 매우 좋다(5점), 43%가 4점, 35%가 3점을 부여했다. 한국 경제에 활력을 넣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0%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답했다. 정부 부패 감소, 북한과의 긴장 완화라는 응답 비율도 각각 19%로 같았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는 질문에, 19%가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답했다. 13%는 남북 긴장이라고 답했다. 미국 경제, 정부 리더십, 소비 및 부책 감소, 내부 화합이라는 답은 각각 12%였다. ◇현정부의 경제정책 한국의 현정부가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30%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답했다. 19%는 내부 화합, 14%는 정치적 안정이라고 답했다. 반미 정서 완화, 외국인 투자 독려, 기업개혁은 각각 10%였다. 정부 개혁은 6%, 노동시장 유연화는 2%였다.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53%가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이라고 답했다. 북핵 문제가 한국 투자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63%가 투자 축소라고 답했다. 28%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투자 증가라는 답은 3%였다. 노 대통령 탄핵이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45%가 영향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30%는 투자를 줄였다고 답했다.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15%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45%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어느 정도 부정적이다는 답은 13%,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도 8%였다. ◇노사 문제 한국의 노사 문제와 관련, 중국 등으로의 아웃소싱이 노사 충돌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38%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노사 관계 법령을 유연하게 해야한다는 답이 33%,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준용해야한다는 답이 33%로 같았다. ◇동북아 허브 계획 동북아 허브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15%는 매우 현실성이 있다, 68%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13%는 전혀 실현성이 없다고 답했다. 동북아 허브 계획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28%가 중국 등 다른 다라와의 경쟁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국 기업 경쟁력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무 관리가 32%로 가장 많았고, 시장 개방이라는 답도 28%나 됐다. ◇한미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10%가 매우 좋다, 38%가 좋다, 38%가 그런대로 좋다, 15%가 나쁘다고 답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40%가 지적 재산권, 20%가 자동차 시장 개방, 15%가 스크린 쿼터, 8%가 반도체라고 답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73%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답했고, 28%는 비타협적인 현재의 노선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만약 케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35%가 매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33%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