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황교안에 "장병 사기 저하시키는 무분별한 발언 삼가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지역 감시초소(GP) 철거 현장 방문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장병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메시지를 통해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서, 지난 8개월 여 기간 동안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에 따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남북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일체의 행위(활동)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정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은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가 공식적으로 야당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 17일 차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철거된 강원도 철원의 육군 3사단 내 GP를 찾았다. 황 대표가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방어태세 약화시키는 것을 막자고 말해야 한다”며 “군이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GP를 철거했는데, 이 인근에 북한의 GP는 160개, 우리 GP는 60개였다. 그런데 남북 합의에 따라 각각 11개씩 철거했다”며 “숫자는 같지만, 비율로 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GP를 철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GP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안보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며 “남북군사합의도 조속히 폐기되고,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제 완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후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의 토성농협본점 앞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정권을 믿고 잠이나 편히 잘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