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데이터3법·서비스기본법·근로기준법 조속히 처리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데이터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시지탄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주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사이클 상의 둔화 국면을 빨리 탈피해야 한다”며 “경제활력 회복 의지를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한 만큼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장 채소 가격동향과 대책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운영방안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과 시사점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배추 7000톤과 무 4000톤 등의 비축물량과 4만4000톤의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방출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배춧값은 전년 동월 대비 66.0% 오르면서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차관은 “4인 가족 김장비용이 지난해 27만원에서 올해 30만원 내외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농협판매장 등을 통해 김장용 채소류를 20~30%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수급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수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내에 임시조직 성격으로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30일 발족했고 공식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기획단은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의 육성 시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에 따른 보상이 매우 큰 분야”라며 “범부처 바이오산업 TF를 조속히 구성해 농생명·식품·자원, 화학·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차례대로 육성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