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갭을 이용한 고위험 주택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어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과 부채위기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성공적인 부채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은행 수익성과 경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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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9월 가계 대출은 10조원 순증했다. 서 연구원은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 없다면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이며 가계부채는 고위험 부채 중심으로 증가해, 2022년말 가계부채 규모는 GDP 대비 180% 수준인 37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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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는 주택 투자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은행 대출 평가 시스템에 제공해 DSR을 산정해 여타 대출 한도를 결정하거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높여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경우 은행 대출 성장률은 낮출 수 있지만 순이자마진 개선 등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대부분 정책이 정부 보다는 은행 주도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갈수록 보편화, 정착화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부채 구조조정은 은행업, 나아가 증시 상승의 선결 요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