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면초가 될 것…文정부, 서두를 필요 없다”

송기호 변호사.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국제통상위원장)가 “우리가 일본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문재인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3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아베 강하지 않아’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유일한 사례를 일본만이 유일하게 저지르고 있는 상태가 아직은 우리에게 낫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는 일본을 포함한 29개국이 들어 있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우리에게 WTO는 꼭 필요하며 반드시 활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우리의 대응 조치도 WTO 적합성을 맞춰 가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히려 송 변호사는 “지금 아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그가 반도체 핵심 소재 불화수소 등의 수출허가를 어떻게 할지 온 세계가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며 “만일 그가 무역관리를 빙자해 반도체 기반 국제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교란시킨다면 국제사회가 먼저 아베를 아웃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변호사는 “아베는 지금까지도 이번 조치의 구체적 안보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일을 ‘저지를’ 만큼의 힘만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반도체 공급의 국제적 분업체계의 의미와 역할은 ‘일국 정치인’ 아베의 영역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아베가 저지른 일을 수습하지 못하면 사면초가(四面楚歌·고립상태)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 안보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아베가) 일본 기업의 수출거래를 강력 규제하면 일본 경제계는 반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변호사는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지금은 아베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시하면서 원천 소재 기술의 자립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국민적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