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韓 사회자본지수 OECD국가 중 최하위권"

10점 만점에 5.07점..OECD평균보다 아래
정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부족 가장 취약
  • 등록 2014-05-25 오후 12:00:00

    수정 2014-05-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사회자본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가장 취약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자본지수는 10점 만점에 5.07점을 기록했다. OECD 32개국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치(5.80점)보다도 낮은 점수다. 사회자본지수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동, 임금, 생산 등 눈에 보이는 자본 외에 신뢰, 배려, 참여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지수화한 개념이다.

현대연은 사회자본지수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나눠 각각 15개 지표를 산술 평균해 계산했다. 15개 지표는 신뢰, 배려, 참여 등 세 분야로 나눠진다. 사적 영역에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성소수자가 살기 적합한지, 최근 한 달간 기부활동 여부 등이, 공적 영역에선 정부나 사법 및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나 만족 여부,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투표 등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그 결과 사적 사회자본은 5.40점으로 OECD 평균치(6.22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공적 사회자본 역시 4.75점으로 평균치(5.37점)보다 낮았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32개국 중 31위 수준이다. 이는 현대연이 지난해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행정시스템, 사법시스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율이 각각 42.3%, 52.1%에 불과했다.

사적인 배려나 신뢰도 취약했다. 성소수자나 다른 국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어린이에게 적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단 의견이 많았다. 또 친구나 친척을 믿지 못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사적 신뢰를 악화시켰다.

그나마 나은 영역은 공적 또는 사적인 참여 부분이었다. 투표율 등이 높고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큰 제약이 없는데다 자원봉사 활동이나 종교행사에 대한 참여가 높기 때문이다.

장후석 현대연 연구위원은 “한 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 법질서 준수, 신뢰 등의 사회자본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취약한 공적 신뢰를 개선하고 강점으로 꼽히는 공적, 사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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