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탄희 "정치개혁 위해 300분의 1부터 바꿀 것"

사법 농단 첫 폭로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 전화인터뷰
"'국회의원 소환제'·'일하는 국회법' 꼭 통과 시킬 것"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당한 근거 있어…'평범한 사람 위한 사법제도'"
"黨 올바른 방향이면 지도부와 생각 달라도 ...
  • 등록 2020-03-26 오전 6:00:00

    수정 2020-03-26 오후 1:45:2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우선 300분의 1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300분의 1의 몫을 다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해 주면 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 사진=이탄희 후보 캠프 제공.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이탄희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제가 봐 온 많은 선배 정치인들은 3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끼고 또 그런 이유로 정계를 떠났다. 하지만 접근법을 바꿔 내가 하는 정치가 많은 지지를 얻어 그 지지를 확인한 다른 정치인들이 ‘저런 방식으로도 정치를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면 결국 정치가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300분의 1이 하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해 이를 1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국회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 신뢰도가 높지 않으면 국회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일하는 국회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특권들을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게 사법개혁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대해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 믿음이 됐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인적 자원이 충분히 통제가 안 되면 경제적인 능력 유무가 재판 결과 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그는 신념과도 같은 ‘평범한 사람을 위한 사법제도’를 위해 사법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이해 ‘비위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1호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정치를 처음 결심했다는 이 후보는 되고 싶은 정치인의 모습으로 ‘그때그때 필요했던 일에 집중했던 사람’, ‘남이 아니었던 사람’을 꼽았다.

이 후보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저는 과업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 있다고 하면 지도부와 다소 생각이 다르더라도 제 소신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당의 영입인재로서 책임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의 강점에 대해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랜 공직자 경력을 가졌다는 안정감과 옳은 일을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해 본 ‘변화를 위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얘기했다. 용인정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교통 문제를 꺼내면서 “‘교통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입 신고 첫날 여의도 출퇴근에 왕복 4시간이 걸렸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매일 겪고 있다. 이 밖에 생활·문화·체육·예술·녹지 시설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다”고 터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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