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서울시 예산 6000억 시민이 직접 편성한다

시민이 제안한 10개 사업 선정해 7000억 지원
시 사업 126개 중 6개 선정, 5300억 차등 지원
오는 29일 '한마당 총회'서 최종 승인·결정
  • 등록 2020-08-02 오전 11:15:00

    수정 2020-08-02 오전 11:15:00

올해 숙의예산시민회 활동 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총 6000억원을 시민이 직접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편성할지 결정한다. 서울시민들은 사업 제안은 물론 예산 편성을 위한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어 시민이 사업 제안부터 예산 결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을 최종 승인·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결정된 예산안은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3일부터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를 시작한다. 투표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서울시 ‘엠보팅’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 제안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25개 구청과 지하철 시청 역사 내 현장투표소도 운영된다.

예산 편성을 위한 투표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시민이 제안한 사업 97개 중 10개를 선정해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투표다. 또 기존 서울시 사업 126개 중 우선순위를 정해 5300억 원을 차등 지원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 투표도 진행된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 편익을 높이거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이달 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내년 예산에 대한 시민 투표 안건은 올 1~3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5~7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심사를 완료한 사업이다. 시민투표 대상 사업은 총 97개 사업, 예산 규모는 462억8000만원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광역제안형 7개·광역협치형 3개)를 선택하면 된다.

시민숙의예산은 2012년부터 시가 도입·시행해 온 시민참여예산을 발전시킨 사업이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기존 서울시 사업에 대한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사업예산을 심의·조정한다.

올해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한 13개 분야 총 126개 사업이다. 투표기간은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총 열흘 간 진행된다. 서울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우수실행 사업을 선정하는 투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업 중 총 6개 우수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한마당 총회에서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올해 25개 자치구에 현장전자투표소를 운영한다. 해당 투표소에는 홍보 안내요원을 배치돼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사업 안내 및 투표 방법을 설명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양질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투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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