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오르는 홍남기…68주 오른 전셋값·주식양도세 격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주에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 전셋값이 68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난이 심각한데다 주식양도세 강화에 동학개미들이 반발하고 있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임대차법 유탄 맞은 홍남기, 與 부동산TF 내주 출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23일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국감에서는 지난 7~8일 국감에서 짚은 정책에 대한 후속 논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대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68주 연속 오름세다. 이번주도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인 0.08%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10주가 지났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도 전세난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도 씨가 말라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홍 부총리는 아파트 처분에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홍 부총리는 보유 중인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매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새로운 매수자와의 계약이 지연되며 잔금 완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여당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면서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급확대, 전세난, 임대차 계약 문제 등 전반적인 부동산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전세난 대책을 질문받자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도 무겁게 인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임대차3법의 영향, 금리, 계절요인, 청약대기 수요 등 다양한 상하방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대책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되나…내주 재격돌

아울러 내주 국감에서는 주식양도세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주식시장·투자 상황을 볼 때 3억원 대주주 기준이 과도하고, 가족합산은 현실에 맞지 않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반발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조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합산해 적용하는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기존 계획대로 3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별도 입법을 해서라도 3억원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물러섰다. 22일 국감에서 홍 부총리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종관 연구위원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3대 지표(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가 5개월 연속 악화했다. 실업자는 100만명에 달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는 9월 기준 역대 최대인 241만3000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고용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내년에 공무원 1만6000명 증원, 103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군인연금을 비롯해 재정적자가 심각한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단기성 일자리에 그칠 수 있어 실효성이 우려된다.

홍남기-IMF 총재 면담…韓 성장률 3위 선방

홍 부총리는 2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영상으로 면담할 예정이다. IMF는 지난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 올린 -1.9%로 전망했다. 이는 대만(0.0%), 리투아니아(-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 전망치다.

김용범 1차관은 19일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긴다.

안일환 2차관은 20일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555조8000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89조70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빚을 내더라도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수급 부담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2020 미 대선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책연구기관이 내달 3일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세를 어떻게 보는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자료=한국감정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IMF는 올해 10월에 한국 성장률을 기존 전망(6월 -2.1%)보다 상향해 -1.9%로 전망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

◇주간 주요일정

△19일(월)

15:00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주재)(1차관, 비공개)

△20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2차관, 여의도 콘래드 호텔)

△21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30 IMF 총재 면담(영상)(부총리, 비공개)

15: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22일(목)

10:00 국정감사(종합)(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23일(금)

10:00 국정감사(종합)(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주간 보도계획

△19일(월)

09:30 오늘의 세계경제-2020 미 대선 전망과 정책 시사점(KIEP)

10:00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15:00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일(화)

09:30 세계경제 포커스-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평가(KIEP)

12:00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4:00 아시아개발은행(A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15:00 제7회 KTB 국제 컨퍼런스 및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21일(수)

09:30 제9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개최(KIEP)

12:00 [KDI 현안분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제언

△22일(목)

10:00 오늘의 세계경제-아프리카 디지털산업의 성장과 한국의 국제협력 과제(KIEP)

10:00 뉴스 빅데이터 기반 통계 검색 대국민 서비스

12:00 2020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3일(금)

10:00 2020년 통계청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