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효과 있었나…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열린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주에는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사적보험인 실손의료보험 관계자들이 모이는 2020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가 18일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일명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만큼, 실손 보험업계에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추산해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이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매해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해 보험료 인상을 줄이려 노력해 왔다.

지난해 KDI 분석에 의하면 2017년 문케어 시행 이후 2019년 9월까지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6.86%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항목만 놓고 보면 반사이익이 0.6%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해엔 문케어 반사이익 산출 결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보험업계는 올해 역시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33.9%에 이어 올해도 130.3%(3분기 말 기준)에 이르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만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케어의 결과가 실손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이유로 시행한 ‘문케어’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다.

또 협의체는 지난주 발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구조에 대한 설명과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될 계획이다.

공사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대표 2인, 학계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간행사일정

14일(월)

10:30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유공 표창 수여(금융위원장, 대회의실)

14:00 기자간담회(금융위원장)

15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6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7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7: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8일(금)

14:00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이행점검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16:00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금융위 부위원장)

주간보도계획

13일(일)

12:00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12:00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공청회 개최

14일(월)

10:30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유공 표창 수여

12:00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2:00 외부감사인 대상 2020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15일(화)

06:00 2020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10:0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6일(수)

12:00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험분야 헬스 케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0 해외 부동산펀드 현황 및 대응방안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치·감리결과 조치

17일(목)

12:0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8일(금)

14:00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 대책」이행점검 회의

배포시 2020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결과

21일(월)

10:00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개최

14:00 코로나19 대응 정책평가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