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굴리는 국민연금 투자, 생산성·고용 연관성 'NO'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활동이 투자기업이 속한 산업군의 생산성이나 고용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민연금이 최근 기조대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나간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17일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국민연금 투자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활동은 산업별 생산성지표 향상과 고용지표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식시장에서의 기본적 투자원리는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 투자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해당 기업이나 산업의 경영자를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현금흐름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어서 특정 기관의 투자활동이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이나 고용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말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179조969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주식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지만 전체 운용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파급력 역시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선택이 자본시장이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9년 다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를 통해 자본시장과 피투자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고, 2017년 연구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보고서는 국민연금 투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생산성지표와 고용지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직접투자와 외부위탁 투자로 구분해 분석한 경우에도 생산성과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해 주주의 역할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앞으로 경영의사 결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