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성장률 하향 조정…“경제성장 역풍 맞아”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이 지난 3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19~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수출·투진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지난달 고용·실업률 현황(고용동향), 최근 경제에 대한 정부 진단 결과(그린북)도 공개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IR)도 열릴 예정이어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진단도 나올 전망이다.

IMF “韓, 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 필요”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15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2019~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확장적 재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2.6%, 내년에 2.8%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이후 미·중 무역갈등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악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무디스는 2%로 올해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 IMF가 성장률을 얼마나 하향 조정할지가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재부는 12월에 수정 전망치와 함께 재정·세제·규제개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을 2.4~2.5%, 내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미션단 단장은 지난 3월 방한해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16일에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관련 입장과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8월 고용동향에서는 3대 고용 지표(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가 모두 개선됐다. 취업자 수는 작년 8월보다 45만2000명 늘어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2년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15세 이상 고용률(61.4%)은 8월 기준으로 1997년 8월(61.5%)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7%로 8월 기준으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실업률은 1%포인트 감소한 3.0%를 기록, 2013년 8월(3.0%)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기재부 그린북, 6개월째 ‘경기부진’ 평가

기재부는 17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 결과를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 총회 참석을 위해 15일 출국해 21일 귀국한다.

홍 부총리는 총회 참석에 앞서 뉴욕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부총리 주재 IR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1월에 뉴욕에서 IR을 열었다.

기재부는 18일 ‘2019년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9월 그린북에서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됐다”며 6개월 연속으로 한국경제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6개월 연속 경기 부진 평가는 기재부가 2005년 월례 보고서인 그린북을 발간한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18일 홍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 결과를 발표한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 10월에 발간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미국은 지난 8월6일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돌연 지정했다. 이번 한미 양자면담 이후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는지, 중국처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19일 G20재무장관회의 결과, 20일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결과를 발표한다. 세계경제 진단, 대응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다음 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15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감을 진행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6일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정부·공공기관의 조달 물품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017년 3.1%를 기록한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1~2%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IMF는 다음 주에 한국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포함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전년 대비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단위=%. [출처=각 기관]

◇주간 주요일정

△14일(월)

08:30 혁신성장전략회의(주재)(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세종청사)

△15일(화)

08:3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5~21일 한국 경제 설명회(IR·뉴욕),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부총리, 미국)

△16일(수)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

15:00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구윤철 2차관, 비공개)

△17일(목)

10:30 차관회의(잠정)(1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14일(월)

10:00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14:30 홍남기 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16:00 2019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5일(화)

07:30 김용범 1차관,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창립 3주년 포럼 축사

12:00 2019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22:00 2019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

△16일(수)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8:00 2019년 9월 고용동향

09:00 2019년 9월 고용동향 분석

14:00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15:00 혁신성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 개최

△17일(목)

09:00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결과

12:00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2:00 2019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7:00 제6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실시

△18일(금)

10:00 2019년 10월 최근경제동향

10:00 홍남기 부총리, 미국·인도·사우디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10:00 홍남기 부총리, 스탠다드앤푸어스(S&P)·피치(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19일(토)

09:00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09:00 홍남기 부총리, 호주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20일(일)

09:00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결과

09:00 WB 개발위원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