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내년에도 '진행형'..부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14년부터 계속됐던 부동산 매매심리 상승과 저금리 기조 심화 등이 맞물리면서 부채 규모와 상환 부담 모두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4년부터 저금리 기조 심화, 주택 매매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했던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부채가 계속 증가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위기는 국내 가계들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켰다. 생계형 목적의 긴급대출이 늘었고 한계 차주에 대해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여건 속에서 자산 시장 가격이 급등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자산 가격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2019년 12월말 이후 2021년 8월말까지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19.6% 상승했다. 주가는 45.6% 올랐다.

각 가계의 상환 부담도 저금리 기조에 불구 부채 증가와 원리금 분할상환 유도 정책이 맞물리면서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각 가계들의 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반영하듯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불경기 우려가 커질 때 정부의 완화적인 금융정책이 해결책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누적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원리금에 써야 할 돈이 늘면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여 자칫 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인플레 등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급박하다고 인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가계부채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한 급격한 축소를 시도한다면 신용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고 연구소 측은 우려했다. 과다 부채 및 상환 부담은 금리 상승 과정에서 소비를 제약하고 정책 정상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금융 당국의 경험치다. 과거에도 빚부담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은 있어왔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비자절적인 정책들이 급진적으로 진행되곤 했다. 정책 대응을 통한 해소가 부족한 게 약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