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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추경안 '목전 합의'…권성동 "신속 지급이 더 중요"(상보)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이견 여전
권성동 "민주당때문에 미뤄져…유감 표명"
오후 7시 30분 본회의 열어 추경안 처리
  • 등록 2022-05-29 오후 12:20:58

    수정 2022-05-29 오후 12:20:58

[이데일리 배진솔 이지은 기자] 여야가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코로나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29일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이날까지 미뤄진 것에 대해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여·야·정 추경 협의를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손실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수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과 손실보전급 지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연전 현상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우선 법에도 적용이 안돼있고,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법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그래서 못한 것”이라며 “23조원에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럼에도 아마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 소급적용이 안됨으로 인해 비록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그렇게 했기에 그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득 연전문제에 대해선 계속 여야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개별적으로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업종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법인택시 버스기사의 경우 당초 200만원 지급이었는데 100만원 추가해 300만원,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은 100만원에서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위한 추경안이 민주당 주장에 의해 신속처리 되는 것처럼 보여서 선거 구도 도움받으려는 정치적 의도 보인다고 비판한다”며 “수도권이든 이외 지역이든 간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타는 심정 동의하자 그래서 빨리 처리하자고 계속 민주당을 설득해 왔다. 금요일에 처리됐어야 하는데 오늘까지 미뤄진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부가 오후 중 추경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오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30일 0시 전에 추경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는 예정대로 일단 오후 7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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