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日, 對韓 무역흑자폭 축소 추세..자극 됐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이 겉으로는 강제 징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으나 그 흑자폭이 반도체로 인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선 대일 무역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하인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적자폭이 확대돼왔다”면서도 “2010년부터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2015년 4년간 무역적자 폭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작년부턴 다시 적자폭이 줄었다”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연구원은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변화폭이 두 번째로 큰 국가”라며 “(수출 제재는) 경제적인 계산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에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무역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일본은 왜 그러지 않을까에 의문이 생긴다.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상위 국가 1위는 중국이다. 2~6위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러시아 등이다.

이와 관련 하 연구원은 “중국의 경우 2010년 아픈 기억이 있다”며 “2010년 9월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마찰을 빚었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희토류 수출 중단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로 일본은 18일만에 중국측에 사과하며 사실상 항복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무역수지 적자국 2~6위 국가들은 대표적인 원자재 수출국들이다. 하 연구원은 “원자재 수출국을 상대로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다”며 “결론적으로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7개 국가들은 일본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 누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일본 입장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와 무역분쟁을 일으키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하 연구원은 “작년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처음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 양국간 증시는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듯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분쟁이 본격화된 7월 이후엔 한국과 일본 증시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낙폭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다”며 “분쟁이 장기화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