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구제금융 논의 `급물살`..23일 발표 전망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아일랜드 정부 당국자와 구제금융의 세부사항을 협의 중인 가운데 지원 규모까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아일랜드 국채관리기구(NTMA)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데 따르면 IMF-EU와 아일랜드 간의 구제금융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MF와 EU 관계자들은 구제금융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해 아일랜드 은행권의 부실 규모와 공공재정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EU와 아일랜드 정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가 지난 5월 그리스가 받기로 한 1100억유로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구제금융 규모가 최대 10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BC는 아일랜드 정부가 21일 내각 회의를 열어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논의한 뒤 23일에 발표할 것이며 뒤이어 EU와 IMF, ECB가 아일랜드와 협의 중인 구제금융 계획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오는 2014년까지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여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는 적자를 3%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제금융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아일랜드에 현 12.5%인 법인세율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프랑스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포르투갈 리스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인상은 필수적이기는 하나 전제 조건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이 가시화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또 다른 유럽재정불량국도 구제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은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등의 이유로 구제금융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