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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 등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이 2017년 59조 2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08조 3000억원에 이르렀다. 5년여 간 증가액만도 49조 1000억원(1.8배)에 달하며,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6조원에서 57.8조원으로 34.2조원(2.4배) 증가했는데, 15.1조원에서 36.7조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1.6조원, 2.4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4.4조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파느니 물려주는` 거래로 인해 증여·상속세 또한 5년여 간 총 8.3조원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여 만에 108조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 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