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中 사드보복에 수출.내수 타격, 靑 '태극기 집회 친박단체'와 수시 통화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3월 6일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보복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5일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中 사드 보복에 손놓은 정부…수출‧내수 타격 불가피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중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출의 경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1이 넘고 지난해 무역흑자만도 374억 달러에 이르는 최대 규모 상대국.

게다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지난 1월과 2월에 대중국 수출이 각각 13.4%, 28.7% 급증한 덕.

따라서 양국 교역이 냉각되면 수출의 73.8%를 중국에서 벌어들인 평판디스플레이(DP)는 물론, 석유화학(46.3%), 반도체(38.9%), 컴퓨터(36.0%), 무선통신기기(21.2%), 자동차부품(22.2%) 등 상당 분야에 타격이 불 보듯 뻔해.

내수 역시 마찬가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720만명 가운데 46.8%인 806만명이 중국인. 중국인 한 명이 쓰고 간 돈만도 항공료를 빼고 268만원으로, 이들이 매년 창출하는 내수가 21조 6000억원으로 추산.

이 돈이 상당수 줄어들 전망.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타격을 준 셈.

사드 배치하면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을 것이라 누구나 예상했는데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대책도 안 세우고 뭐하고 있었나? 무능 정부의 적나라한 민낯. 한심스러울 따름.

-퇴직연금 수익률 뚝뚝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그나마 노후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져 비상. YTN 보도.

YTN에 따르면 2005년 처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50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 중인 금액은 147조원.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반 토막 나.

지난 8년간 평균 연간 수익률은 3.63%, 5년간 수익률은 2.83%, 지난해에는 1.58%까지 떨어져.

같은 기간 은행의 평균 수신금리는 1.56%로 은행 예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제 수익은 거의 안 나는 셈.

게다가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비용은 변화가 없어 가입자들의 불만 확산.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하되 수익률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개인연금을 통한 또 다른 공격적인 운용 채널을 열어서 이를 활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

수익률이 떨어지면 운용사 수수료도 떨어져야 하는 게 일반 상식에 맞지 않나? 게다가 대책이라는 게 결국 개인이 수익률 좋은 다른 상품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니 가뜩이나 원금 손실 감수하고 보험 깨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판국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납입한 개인이 손해보고 책임지고 살 길 알아서 찾아가야 하다니 참 생활하기 어려운 세상.

-靑, 태극기집회 초반에도 친박단체와 수시로 통화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이른바 ‘관제 데모’ 의혹을 받는 친박 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

한국일보가 특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전화통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 90차례의 연락을 주고받아.

이 가운데 50회는 4‧16 총선을 앞둔 작년 3, 4월에 집중.

이후 총선 직후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버이연합의 친정부 관제 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뜸해졌다가 작년 8월 이후 재개.

특히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요 고비를 맞았던 작년 11월, 두 사람은 최대 6분에 달하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통화 시기는 최씨의 검찰 소환 및 체포 이튿날(2016년 1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 다음날(11월 14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날(11월 18일) 등이었다고.

특검은 또 허 행정관이 올해 1월 초까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게다가 주 대표와 박 대표 등의 통화내역에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다른 청와대 인사들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라 친박 단체들의 ‘대통령 탄핵 및 특검수사 반대’ 집회에 청와대 측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특검의 생각이라고.

그럴 것이라 추측하면서도 ‘설마’했는데 진짜로. 구제불능.

-섬 소년 한 명 위해…11년 만에 다시 문 연 초등학교

3일 대천항에서 20㎞가량 떨어져 있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 녹도 순회교육 학습장에서 섬마을 녹도의 유일한 초등학교 입학생 류찬희군을 위한 입학식이 열려. 한국일보 보도.

2006년 학생수 감소로 청파초등학교 녹도분교가 폐쇄된 이후 11년 만에 다시 학교 문을 열게 된 의미있는 행사.

류군 가족은 전도사인 아버지 류근필씨를 따라 지난 해 녹도로 이주.

그러나 섬에 학교가 없어 류군은 배로 20분 가량 떨어진 옆 섬마을 학교인 청파초 호도분교에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류군이 호도분교에 다닐 경우 하숙을 하거나 매일 통학선을 타고 다녀야 해.

이에 류씨는 충남교육청에 ‘가족은 함께 해야 하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찬희를 국가가 책임져달라’고 요구.

50명 남짓한 마을 주민도 류군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실어줘.

교육청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평등한 교육’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녹도 순회교육 학습장 설치와 교사 한 명을 파견하기로.

학교가 다시 열자 마을 주민 모두 입학식에 참석하고 류군의 입학을 축하하는 마을 잔치를 열며 환영.

1명이라서 폐교가 아니라 1명이라도 있으면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