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뭐기에...이언주 "이제 이판사판"·배현진 "정신나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평소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제 이판사판”, “이런 정신 나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파기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국가안보 문제까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조국 건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이용하는 부패한 정치인들”이라며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축이고 미국이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는데…”라고 썼다.

이어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홍콩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한다”면서 “이것들은 진보도 아니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국가전복세력일 뿐”이라고 표현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진영 안에서의 진보세력 정도일 거라 속아서 지지했던 국민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배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문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천만 국민을 설마 핵 인질로 내몰겠냐. 아무리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도 국가 생존의 금도는 지킬 줄 알았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국 파문이 일파만파로 가자 논란을 논란으로 덮으려 얕은 꼼수를 부린 것인가”라며 “정말 정신 나간 자살골”이라고 강조했다.

배 당협위원장은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소중한 우리 삶을 지켜내야 한다”라며 이 의원의 글과 한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이에 따라 군사 2급, 3급 비밀을 양국 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 논의된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이 적극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 같은 해 11월 체결됐다.

당시 국방부는 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한국은 북한에서 입수한 각종 감청 정보와 고위급 탈북자 정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얻은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과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가 확보한 정보에 비해, 일본이 주는 정보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역사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수출 우대조치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끝을 맺게 됐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핵심적 이유로 일본이 한일 갈등을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으나 일본이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국가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일본이 호응하지 않았던 사례를 자세히 밝혔다.

일본의 거듭된 신뢰 상실과 무반응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끌려가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서면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가 이뤄지면 협정은 90일 뒤인 오는 11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