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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주식리딩방…피해구제 신청 5년새 8배 폭증

김병욱 의원 "불법리딩방 피해 커져"
올해 8월까지 피해금액만 170억원 달해
피해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강조
  • 등록 2021-09-23 오전 8:48:08

    수정 2021-09-23 오전 8:48:0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 들어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주식리딩방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같은 유사 투자자문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5년 사이 8배나 폭증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 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475건에 불과했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이었고, 올해 8월까지만 지난해 수치를 이미 넘어서는 3702건이 접수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리딩방 피해, 10명중 7명이 중장년·노년층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픈재팅방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만 적용 중이다.

특히 이들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일대일 자문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간 6만234건으로 2017년 1855건, 2021년 현재 2만1082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뛰었다. 연간 상승 폭도 가파르다. 5년 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으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 피해도 90건이 접수됐다.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대 401건, 10대도 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어린 투자자들의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올 8월까지 확인된 피해금액만 170억원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관련이 2101건, 품질·AS관련이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의 유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억원에 비해 2020년 116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원으로 지난해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으로 1억원에 가까웠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져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된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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