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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부동산세 부담 줄어들까…당정, 세제 개편 속도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부동산특위·관계장관회의
與 “투기 수요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 규제 완화”
1분기 가계동향 발표, 소득분배지표 등 흐름 관심
  • 등록 2021-05-15 오후 12:23:36

    수정 2021-05-16 오전 9:05:3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당정이 주택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 조율에 나선다.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산세 검토를 건의하는 등 주요 부동산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도 다음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동향 향후 정책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여부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상향할까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오는 20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정책 불신을 수습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유세 등 세제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에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며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의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 의지도 적극적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 만큼 이달 중 세제에 대한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2일 첫 회의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민주당 대표는 14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 부동산특위가 만들어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양도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당정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우선 당론을 정한 후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주 부동산 회의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6일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과회의에서도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올해 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며 시장교란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난 2월 1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장소득 감소세…5분위배율 2분기 연속 악화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과 지출, 분배지표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 통계청은 오는 20일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세 속에서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만큼 가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가계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늘어 2분기 연속 1%대 증가세에 그쳤다.

경상소득은 505만9000원으로 1.2%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급여소득·상여금 등)은 0.5% 감소했다. 사업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은 5.1%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개 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줄어든 시장소득에 따른 가계 부담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25.1%)이 떠받쳤다.

소득 분배 지표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으로 나눈 값) 5분위 배율(5분위대비 1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보다 0.08배포인트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2분기 4.23배까지 내려갔다가 3분기 4.88배 등 다시 높아지고 있다.

25일에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그린뉴딜 특별 세션이 열린다. P4G는 2015년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기후변화 대응과 긴밀한 5개 분야를 선정해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7일(월)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부총리, 세종청사)

△18일(화)

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20일(목)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21일(금)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17일(월)

10:00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10:00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

12:00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0일(목)

10:00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 현황과 시사점

11:00 제19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 개최

12:00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6:00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1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23(일)

15: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5.2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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