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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만호 받고 107만호 더"…이재명, '주택 공급 폭탄' 공약 발표(종합)

이재명, 부동산 공약 발표
'문재인 정부 계획 + α'…서울에 107만호, 경기·인천에 151만호
공공택지 개발은 반값 아파트로,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 등록 2022-01-23 오후 12:59:49

    수정 2022-01-23 오후 12:59:49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약 50만호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보다 무려 105만호 많은 수치다. 이 후보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무선 배정하는 등 청년 친화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들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에 48만호, 경기·인천에 28만호 추가…수도권에만 258만호 공급

이날 발표한 공급계획은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 주택 공급 정책에 일부 계획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은 59만호였는데,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택지는 정부계획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포공안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육상 노선으로 대체하는 중”이라며 “(국내 항공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도의 경우)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것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인선과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선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개선됐다”며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상의 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 부담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무주택 청년에 30% 우선공급…금융규제도 완화

또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규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부동산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원가를 따지면 평당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분양되고 있는 평당 2000만원 수준보다 절반 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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