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60%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종 확대해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6명은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시 수능전형의 선발비율은 20~3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봤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23~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90명) 중 60.5%(52명)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로 회원 대학 수는 198개교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적성·진로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2025년에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전면 시행되기에 이들이 고3 때 적용받는 2028학년도 대입은 ‘학점제용 대입’으로도 불린다.

대학 총장들은 학점제용 대입전형으로 학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 이어 22.1%(19명)가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능전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총장은 15.1%(13명)에 그쳤다.

반면 고교학점제 도입 시 적당한 수능위주전형 선발비율을 묻는 질문에 27.2%(22명)는 20% 이상~30%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10% 미만 17.3%(14명) △30% 이상~40% 미만 16%(13명) △10% 이상~ 20% 미만 14.8%(12명) 순이다. 수능전형 30% 이상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 비중이 큰 주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을 40%까지 확대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 총장의 절반 이상은 수능보다는 학종이 ‘학점제용 대입전형’으로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선택형 교육과정인 학점제를 표준화시험인 수능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총장은 “현 입시제도 하에서 고교학점제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학종”이라고 말했다.

교육분야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는 38%(38명)가 자녀의 입시공정성 논란이라고 답했다. 장·차관 등 교육부 고위관료로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가장 치명적인 자격 불가 사유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 고위관료들의 특성상 연구부정 역시 결격사유로 봤다. 이어 성 비위가 17%, 인사비리 전력 10%, 음주운전 6% 순이다.

개선이 시급한 대학 관련 규제(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대학 재정지원 평가(44.3%)와 등록금(40.51%) 문제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재정지원 평가는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진단 인증을 받은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 예산(올해 기준 1조1870억원)을 나눠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학진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록금 인상 규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총장들이 40%를 넘었다. 대학들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의 간접규제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액 일부(2100억원)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대교협 세미나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까 논의 중”이라며 “이 문제는 1~2년 끌 것은 아니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학 총장의 65.9%(58명)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응답자 중 수도권(32.56%)보다 비수도권(67.44%) 총장이 많아서다. 정부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에만 반도체 학과 증원을 추진할 경우 지방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찬성(50.56%), 반대(49.44%) 의견이 팽팽했다. 반대 이유로는 65.9%가 대학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15.9%는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 지원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54%가 대학 규모에 따른 분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별도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하자는 응답은 33.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