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취업성공패키지, 상위 7개 위탁기관에 성과 집중”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성과가 소수 민간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실적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3~2018년 취성패 실적을 분석한 결과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했다.

최근 취성패 위탁사업은 양적으로 성장했다. 상위 7개소의 전담자는 지난 2013년 412명에서 2017년 1294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1인당 배정인원도 같은 기간 33명에서 53명으로 증가했다.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추진결과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한 의원실의 지적이다. 특히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 직원들의 평균급여는 약 186만원(고용보험 DB 기준)으로 대부분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취업지원의 경우 전담자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으로 질적 수준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잡모*’의 평균급여는 약 162만 원으로, 올해 최저시급(7530원)을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인 157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상위 7개소 직원들의 최소 급여는 100만 원에도 못 미쳤다.

한정애 의원은 “취성패가 여성과 청년의 취업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소수 대형 기업들의 물량위주 추진으로 질적 제고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위탁 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운영기관 선정기준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