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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등 韓 영화 버팀목 된 영화발전기금, 15년 만에 고갈 위기

[2021 국감]
영화발전기금 수입 4분의 1로 뚝, 지출은 2배 증가
  • 등록 2021-10-14 오전 9:09:37

    수정 2021-10-14 오전 9:09:37

(사진=기생충, 오징어게임 포스터)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한국 영화산업 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영화발전기금이 신설 15년 만에 고갈 위기에 처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이 신설 15년만에 고갈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국 영화 콘텐츠의 발달을 이끈 든든한 지지대이자 신진 감독들의 제작 지원을 돕는 버팀목이 돼 왔다.

지난 5년간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의 80%을 차지하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은 지난 2019년 역대 최대금액인 545억원에서 지난해 133억 5000만원으로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금여유자금도 2017년 224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62.5%가 줄어든 841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보통 회수금액이 200~300억원 정도였던 공자기금예탁금 규모가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94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사업비는 최근 4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감한 수입과 증폭된 지출은 기금의 안정성에도 적신호를 보낸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 활동 결과’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이 향후 5년 조정수지가 적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개 기금 중 2위를 기록했다.

박정 의원은 “한국 영화산업의 기둥 역할을 했던 영화발전기금이 고갈위기에 빠졌는데 그동안 정부 지원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최근 고용보험기금처럼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건정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문체부와 영진위가 협력해 재정당국에 국고 출연이나 일반회계 이관 등을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우리 영화계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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