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한주간 이모저모]유보소득 과세? 기업하지 말란 것

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고용진 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中企 한 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중소·중견기업계 “유보소득 과세, 기업하지 말란 의미”

지난 29일 기획재정부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이하 유보소득 과세) 시행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시행령안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산업계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유보소득 과세에서 벤처기업은 제외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VC)이나 외부 투자가 많아 가족기업(개인 유사법인)이 많지 않다”며 “오히려 건설업 등 전통제조업에서 가족기업 형태가 많다. 이렇듯 건설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계 역시 유보소득 과세에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낸다. 이는 유보소득에서 일부 떼어내는 구조인데, 이런 점에서 유보소득 과세는 중견기업에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두 차례 진행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이어 3번째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2.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달 연속 상승 “코로나 완화 영향”

중소기업이 내다본 경기전망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하는 한편, 수출 역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전월보다 2.8p(포인트) 상승한 74.0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11월 경기전망이 81.0로 전월 대비 4.1p 상승했습니다. 비제조업은 전월 대비 2.2p 상승한 70.4였습니다. 전체 산업 항목별 전망에서는 △내수판매(70.5→74.0) △수출(80.8→85.0) △영업이익(67.6→71.2) △자금사정(66.7→69.3)은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주요 애로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내수부진(71.2%·복수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업체 간 과당경쟁(38.1%) △인건비 상승(36.1%) △판매대금 회수지연(24.3%)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벤처투자, 코로나 뚫고 3분기 ‘증가세’ 전환

벤처투자액이 올해 3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2분기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다가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벤처투자시장에 다시금 활기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3분기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투자 실적은 지난해 동기보다 6.0%(+674억원) 증가한 1조 192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벤처투자는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1분기에 77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줄었습니다. 이어 2분기엔 8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나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3분기 들어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다만 올 9월까지 전체 벤처투자 실적은 여전히 지난해만 못합니다. 9월 누적 기준 투자액은 2조 84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7% 줄어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