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부사관이 남영신 '인권위 진정' 초유 사태, 군기 무너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부사관들이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두고 “엄정한 군기와 골육지정의 병영이 처참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사관단의 경험과 연륜을 예우받고 싶다고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장 발언의 진의와 배경을 확인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하여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데도 없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만흔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등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조직의 양대 축은 장교단과 부사관단이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최상의 전투략을 유지할 수 있다”며 “서로 역지사지하고 자성의 기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군별 부사관의 직무와 책임관계를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군의 부사관은 인재와 인성 보물들이 넘치는 데 고유 임무와 책임감을 부여하지 않고 지휘관만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서 “부사관의 고유 임무와 책임을 군별 규정과 내규에 구체적인 부사관 활동과 책임 관계를 명시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부사관은 계급과 보직에 따라 통제 범위와 책임이 다르다”면서도 “부사관단 전체의 고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사는 부대 통찰관, 상사는 행정 안전관, 중사는 현장 지도관, 하사는 현장 확인관 등 계급별 책임 영역과 직책별 명확한 임무를 부여한다면, 부사관은 자기직무에 보람을 느끼고 장교단과도 더 긴밀히 협조를 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