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가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놓칠라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왼쪽 두번째) 대통령 당선인,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오른쪽 세번째) 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자, 새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국정 운영을 놓고 아쉬운 목소리가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비전을 밝힌 만큼, 인수위 인선에도 ICT에 비중을 둘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뚜껑을 열고 보니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인수위 내 ICT 분장은 과학기술교육과 경제2 분과에 걸치는 모양새다. 이를 고려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교육과학기술부의 닮은꼴인 과학기술교육부(가칭)가 출범하고 ICT와 미디어 관련 업무를 주재할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부처가 될 전망이다.

총 24명의 간사·인수위원을 내세운 조직에 ICT 이력을 지녔거나 밀접한 관계를 꼽을 수 인물은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립 공약 마련) △경제2 분과에 유웅환 SK텔레콤 고문(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3D프린터 기업 창업) 등 3명 정도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ICT가 국가 먹거리 핵심인데, 안 보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인수위 인선에 대해 “디지털 기반 (정부) 구축이라는 게 한 산업의 영역이 아니고 전체 국가 영역”이라며 “그러기 위한 디지털 ICT 전문가들이 제대로 포함이 돼 거시적 차원에서 지적하고 국정 운영 전반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솔직한 평을 내놨다.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도 “ICT는 4차산업혁명하고도 직결돼 있다”며 “국가 먹거리의 핵심으로 ICT 사람들이 들어가있어야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게 충분히 안보인다”고 진단했다.

‘ICT 창업가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ICT 업계에 20년 이상 몸담은 관계자는 “우주인으로 유명한 고산 대표로는 부족하지 않나. 크게 기업을 일군 경험자가 인수위원에 올랐어야 했다”고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산학계에선 “디지털 콘텐츠인 게임을 공약으로 언급했지만, 이를 다룰 인물이 없다”, “ICT가 빈약하다. 공약이 잘 실현될지 의문이 있다”, “전문위원 인선이 중요하다” 등 분위기를 전해왔다.

이원욱 의원은 전문위원 인선에 대해 “그분들은 자료를 백업하고 이런 수준이지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까지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족한 측면을 재차 짚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호통 전문가? 박성중 간사 인선에 우려 시선도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에 이름을 올린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다. 박 의원은 인선 발표 직후 통화에서 “ICT 관련 미디어 분야를 주로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ICT보다는 행정 전문가로 분류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20여 년을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업계엔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등 굵직한 ICT 민생현안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했던 갈등 국면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이 주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당시 과방위 여당 위원들이 “일하기 싫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정감사 기간엔 여당 인사는 물론 ICT 기업인을 향해 호통을 치는 장면도 여러 번 보였다.

국민의힘 내부 소식에 밝은 관계자는 “호통 전문가 인선이라는 등 이번 발표를 두고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기업인이 없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