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 서초구의 반포자이(전용면적 84㎡·시세 26억원)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080만원에서 5년 뒤인 2025년 3220만원으로 3배가량 뛴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시세는 연평균 5% 올랐을 경우를 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2안 적용시 정책 목표를 빨리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주택의 경우 급하게 제고폭이 오르기 때문에 조세부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간별 현실화율은 보면 현재 9억원 미만은 68.1%, 9억~15억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 완화 장치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안 발표 때 세제 영향이나 당정이 검토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며 “29일 당정협의 이후 확정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