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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총력…도시공원내 수소충전소 허용"

시스템반도체 민간투자 유도…기보·신보 지원 강화
한국형 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공공정보도 개방
  • 등록 2021-02-25 오전 8:08:15

    수정 2021-02-25 오전 9:16:1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펀드조성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와 주차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 도시공원 내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불확실성과 자금부담 등으로 투자확대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며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자금·보증·행정 등 정부 지원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총사업비 120조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용인시의 산단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반도체제조공장(Fab) 건설에 맞춰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성장지원을 위해 상생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중 올해 총 2800억원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보증심사시 영세하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선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특화보증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이용자들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충전소·정비소·주차시설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구매·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충전·이용·주차 중심의 10대 과제를 연내에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우선 기존에 ‘노외주차장 20% 내’로 제한돼 있던 전기차 충전소 면적제한을 폐지한다. 또 공공충전기를 의무개방하도록 하고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내연차 기준이 적용돼 있는 전기차 전문정비소에 대한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한다. 다만 완속충전구역의 장기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유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암 관련 의료데이터의 체계적 구축과 활용을 위한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우선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10종 암에 대해 2025년까지 300만명 암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또 기존 암 관련 임상데이터 등을 연구용으로 선제개방하고 향후 10년 간 항암 신양개발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임상연구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병원별 관리, 표준화?결합 미흡 등으로 의료개선, 신약개발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빅데이터 구축과 축적된 데이터 개방·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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