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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새벽배송] 추석 특별 방역 돌입…美ITC, LG화학에 손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추석 대비
미국 ITC, ‘SK이노 제재 요청’ LG화학에 찬성
“중국군 활용 우려”…美, 中반도체 추가 압박
트럼프, 차기 대법관 지명 강행
美증시, 불안감에도 기술주 반등에 ↑
  • 등록 2020-09-28 오전 8:13:02

    수정 2020-09-28 오전 8:34:15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100명 안팎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에 돌입한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LG화학(051910)SK이노베이션(096770) 간 배터리(이차전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LG화학 요청에 찬성 의견을 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내달 11일까지…추석 대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사실상 2주간 연장.

-추석 맞이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은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 방역 조치를 제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도 연장되며,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 25분(현지시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00만175명으로 집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번지고 있다는 보고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작년 12월 31일 공식 접수된 이후 9개월 만.

美 ITC조사국, LG화학에 손…“SK이노 증거인멸 동의”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SK이노베이션(096770)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051910)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 OUII는 ITC 산하 조직이면서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 기관으로 소송 안건 관련 의견을 내고, 이들 의견을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종합적으로 참고.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LG화학이 신청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혀. OUII는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해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이번 특허 침해 소송마저 OUII가 LG화학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SK이노베이션으로선 다소 상황이 불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을 증거 인멸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을 OUII가 찬성했고, 이는 곧 ITC가 예비 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요 근거로 작용.

미 정부, 중 최대 반도체회사에 수출제한

-미국 상무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인 SMIC(중신궈지·中芯國際)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

-상무부는 전날 미 컴퓨터칩 제조회사들에 서한을 보내 앞으로 SMIC와 자회사들에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그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 칩 제조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어.

-SMIC로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중국군 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미 정부가 내세운 수출제한 조치의 근거.

-상무부는 서한에서 SMIC로의 수출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목적 활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며 미 기업들이 수출에 앞서 건건이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고법 판사를 26일(현지시간) 지명. 배럿 인준 문제는 11월 3일 대선 정국과 맞물려 선거전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

-공화당은 상원 인준 절차를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마치겠다는 목표지만 민주당이 배럿 지명에 반대하며 대선 이후로 인준 절차를 미룰 것을 요구해 여야 간 갈등이 예상.

-배럿 판사가 상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미국 대법관은 6대3으로 보수진영이 절대적인 우위. 민주당이 제기하는 우려도 ‘민주주의 훼손’와 함께 ‘미국 사회가 겪게 될 우경화’.

-배럿 판사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 배럿 판사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탄생.

뉴욕증시, 코로나19 불안에도 기술주 반등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25일(이하 미 동부 시각)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8.52포인트(1.34%) 상승한 2만7173.96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1.87포인트(1.6%) 오른 3298.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1.3포인트(2.26%) 급등한 1만913.56에 장을 마무리.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봉쇄 조치도 속속 강화됐으나 아이폰12 출시를 앞둔 애플 등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의 시마 샤 수석 전략가는 “4분기로 접어들면서 위험요인들이 누적되면서 주가 상승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대선 위험과 코로나19 위험, 재정 정책 위험 등이다”고 지적.

-같은 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2%(0.06달러) 내린 40.25달러에 장을 마감.

-달러화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0.29포인트 상승한 9.468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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