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100일]①"중저신용자대출·서민금융, 총량관리 제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성장세를 연 4~5%대로 묶되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총량관리 한도 역시 성장률과 물가변수 등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한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저신용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올해 9조6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중금리대출 공급도 32조원에서 내년 35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상품과 정책서민 상품이 위축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로 잡았다. 올해 목표치보다 1%포인트 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금융권 자체 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관리계획을 확정한다. 내년에는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도 마련한다.

고 위원장은 “당분간 총량관리를 지속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량 관리 목표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7월 중 15조3000억원을 기록한 뒤 넉달째 감소세다. 7월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총량관리 강화 노력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주택시장 불안 완화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에 차주단위 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