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100일]④가계부채 소방수 자처…내년 돈줄 더 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위원장으로 가계부채 소방수 역할을 부여받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강도 높은 부채 관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1%포인트가 준 4~5%로 잡아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다만 실수요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은 총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총량관리 목표 역시 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그는 내년에도 강도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시장에서 실수요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가계부채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당분간 총량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로 잡았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대보다 1%포인트가 더 낮아졌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다.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7월 중 15조3000억원을 기록한 뒤 넉달째 감소세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도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과도한 부채 증가로 금융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금융위 기본 책무로 앞으로도 마련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다만, 내년에는 가계부채 관리에서 좀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량 관리 목표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권 자체 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관리계획을 확정한다. 내년에는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도 마련한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업부채 대비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 전환, 코로나 지원조치 정상화 등과 맞물려 유예된 자영업자 부실이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기 전환, 코로나 지원조치 정상화 등과 맞물려 유예된 자영업자 부실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부채는 최근 4년간 연평균 6.8%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특히 내년 3월에는 2020년 4월부터 2년간 유지돼 온 전(全)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9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원 조치를 세번째 추가 6개월 연장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혁신 등을 감안해 시장 참가자의 운신의 폭을 넓히되, ‘동일기능-동일규제’ 하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간의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빅테크·핀테크 업계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는 가상자산의 과세가 1년 유예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 혼란이 클 것 같다고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서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업권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