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갈 데까지 가보자”는 北…文정부 남북 성과 물거품 기로에

정부, 삐라금지법 추진 발표에도 연일 압박
김여정 대남 경고 뒤 후속 조치 시사
군사합의 파기·개성공단 철거 예고
‘한반도의 봄’ 2년반만에 최대 위기
남북관계 회귀하나, 단절 파국 우려
  • 등록 2020-06-06 오전 11:50:21

    수정 2020-06-07 오전 8:55:3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에 곧장 ‘삐라금지 관련 법안’을 꺼내 든 우리 정부의 발표에도 북한이 5일 또다시 “갈 데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 북한은 그 첫 조치로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새벽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군사합의 폐지까지 고려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지 하루만이다. 지난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무르익었던 남북 화해 분위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당장에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김 제1부부장이 경고한 대로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단절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갔다 다시 남측지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여정 대남경고 다음날…연락사무소 폐쇄 압박

북한의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는 5일 한밤 중 대변인 명의의 기습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하며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은 역시 적”이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북한 당 제1부부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앞서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대남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시사했다.

이후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곧바로 접경지역에서 긴장 조성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통일전선부는 이에 대해서도 ‘고단수 변명’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통일전선부는 “결국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연선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분야의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하였다는 소리”라면서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되어 실행될 때까지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려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9·19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성과 ‘수포로 돌아가나’

북한이 9·19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적인 대남 조치를 예고한 만큼, 남북 관계가 2017년 이전 ‘대립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남북군사합의와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이다.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 정부의 성과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군사적 대립을 끝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란 기대가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는 우리 인원들이 철수한 남북연락사무소도 남북 간 상시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지녔다.

북한이 2016년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완전 철거까지 현실화한다면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려던 문 정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다.

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11명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삐라 빌미로 남북관계 전환·주도권 갖겠다 의도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까지 언급한 만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 통신선 등 연락 채널마저 끊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대북 전단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환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벌써 10년 가까이 이어진 것인 만큼 북미관계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외교적 위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시키고, 그 불만을 문재인 정부에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신들은 4·27, 9·19 합의를 통해 남한 정부가 하자는대로 다 했으나 현재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북한이 남한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면서 “이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로 나아가려는 북한의 전략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 서운함과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장 6월 25일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막지 못할 경우 남북 관계 파국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시간을 두고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왔지만, 대북 전단 살포 문제조차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남측 정부를 더는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법을 만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임 교수는 “해묵은 논쟁거리인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남북관계가 달려있다”면서 “대북정책이 여론의 지지 없이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 등과 관련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정책 지지기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지금과 같이 북한의 호응도 이끌어내기 어렵고, 남남갈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지지기반 확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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