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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부동산 정책' 비판…"청사진만 잔뜩, 실체는 모호"

  • 등록 2021-06-13 오후 12:05:05

    수정 2021-06-13 오후 12:05: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으면서 “이 지사님, 집 두 채 가진 분들 배려해주시기 전에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실수요자의 2주택은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 집 하나를 더 사는 것은 실거주이고, 생필품이라면서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한다”며 “내가 2채를 가졌더라도 도심에 내가 살고 시골에 노부모가 살게 하시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지사가 생각하는 실거주의 개념은 무엇이냐”며 “2주택자 감세를 고민하는 무게만큼 세금을 내고 싶지만 세금 낼 집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감세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분들은 집이 없어 국가에 세금을 내지 못하지만 집주인들에게 꼬박꼬박 ‘집세’를 낸다”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기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월세·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무주택자들에게 ‘내가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만 말한다”며 “그러나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저는 김포공항 이전을 제안한 것이다”라며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해 서울 수도권에 20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자신의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주택문제를 세금을 통해 위에서부터 비싼 집을 싸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아래로부터 물을 채워야 한다. 바로 ‘부상효과‘다. 무주택자,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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